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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억 빼돌린 우체국장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의 한 우체국장이 금고에서 1억여원의 예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은 완도 약산우체국장 A(4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우체국은 우정청 직영이 아닌 별정우체국(민간 위탁 우체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 1억2,000여만원을 몰래 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묵인한 직원 두 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고 도박 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정당국은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시행한 뒤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7,000여만원을 금고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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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랬더니 도박 증거물 수천만원 빼돌린 경찰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월19일 도박 사건 증거물인 현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2500여만원을 6차례 걸쳐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경위의 비위를 적발했다. 사건이 검찰 송치가 늦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 경찰관의 절도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전남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경위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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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부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정수시설 설치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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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짜고 억대 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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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흐름도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74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모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됐다.이들은 국내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홍콩 소재 법인설립 대행사를 통해 범행수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13년부터 총 74억원 상당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이에 상당하는 내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홍콩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정상 수익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홍콩당국에는 주주 배당금으로 신고하고, 각자 개인명의 홍콩 비밀계좌로 이체한 후, 이와 연계된 해외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관세청은 이 같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또한,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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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보조금 30억 환수명령[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21일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농업·수산, 문화·행사,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를 집중 감사해 총 71건을 적발하고 13명을 징계요구, 34명을 수사요청했다. 전방위적으로 보조금 누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담당 부처에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명령한 금액만 3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적발한 황당한 보조금 실태를 모아봤다.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비 빼돌려 집 사고, 대출 갚고.한 대학의 A교수는 2011년 임용된 후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등 정부 교부금을 받아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연구실의 공동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도학생 13명의 연구비 수급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 대학원생들에게 현금인출카드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로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에제 지급하고 일괄 관리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었다. A교수는 18개 과제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5,500만원, 대출금을 받는데 220만원을 썼다. 그 외에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돈도 7,800만원에 달했다. 대학원생들은 감사원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교수님이 사용하는 돈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생태연못 조성한다면서 낚시터 지어 예산낭비강원 양구군은 2012년 군내에 생태관찰 연못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생태관찰 연못 대신 낚시터를 조성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낚시터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교부금을 준 문체부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낚시터는 공원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공익성이 없어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자,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낚시터는 준공됐지만 사업성이 없고, 방수공사 등 보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감사원은 양구군이 이로 인해 총 9억8,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담당자는 공모전 상금 횡령전자출판에 관련한 협회 재무담당자 B씨는 2012년 국가보조사업인 ‘대한민국 디지털작가 공모전’ 상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억5,000만원의 보조금 받았다. 하지만 협회 계좌로 상금이 입금된지 40분만에 자신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총 4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문체부에는 상금을 준 것처럼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을 위변조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수상자 17명의 상금을 빼돌렸다. 디지털공모전 수상자가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체부에 항의하자 계좌번호 오류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년동안 이러한 식으로 B씨가 빼돌린 보조금이 1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문체부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경남 진주시의 한 농업인은 건설업체와 축사 신축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3,000여만원을 챙겼다. 한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는 농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남 보성군 8개 농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 3억3,0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렇게 보조금을 가로챈 농업인은 12개 지자체 82명이었고, 부정 수급 금액은 1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농업 관련 보조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보다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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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①신우철 완도군수 당선, 충혼탑 참배 인수준비 7월1일, 군민화합 위해 검소한 취임식 주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6기 완도군수로 당선된 신우철 당선인이 6월5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우철 군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10시 30분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신우철 당선인은 6·4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56.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②김영록 부대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부의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대중의 튼튼한 커뮤니케이션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을 천명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창립 11주년'과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6월 27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에서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 행정대상(시장, 군수, 구청장)에 안병호 함평군수가, 광역의원 의정대상에 강성휘 도의회 의원이,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이, 문화예술대상에 김선기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③완도지역단체 성명서 발표, 공무원횡령 5억여원 예산편성 부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공무원횡령 5억여원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계상,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당하게 저질렀다며 이에 부당성을 군민에게 알리기위해 완도지역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④농협 농가희망봉사단원들, 사랑의 집 고치기 호평 전남완도 망석리서 쌀, 생활용품 기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낡은 지붕을 고쳐주니 이젠 비가 와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일대 농가주택.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원과 전남농협지역본부 직원들이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벽 도색, 도배·장판 교체, 전기배선 시공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봉사단원들은 완도읍 망석리를 시작으로 중도리, 신지면 송곡리, 군외면 영풍리 등의 노후된 농가주택 4곳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매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⑤전남 시,군 교육장들 완도군청 간담회 해조류박람회 학생단체관람 등 체험학습장 활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장들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12일 간담회를 가진 교육장들은 해조류박람회학생단체관람과 박람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하였다는 것.. 완도군은 전남도 교육청과 지난해 6월, 학생단체관람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D-30일을 맞아 완도군청에서 시군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⑥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289명 생사불명, 대형참사 구조인원 368명 발표 착오, 179명으로 중대본 뒤늦게 재확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17일 오전 9시 현재 구조자 179명, 사망자 7명이며, 289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해상 참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으나 집계 과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구조인원을 재확인 하고 있다. ⑦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 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는 3.20(금)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⑧전남완도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 기록 2005년 18㎝ 깨고, 17일 22㎝ 기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며 온통 설원으로 변했다.군에 따르면, 12월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17일 오전 09:00현재 22㎝가 쌓여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은 2005년 12월 5일 18㎝가 최고 기록이었다. 이에 완도군은 긴급 제설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⑨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⑩완도군 전복데이, 미역데이 6일 서울서 선포 경마공원서 기념행사, 첫 지역 특산품 데이 마케팅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Day-Marketing)을 추진한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기념일을 이용해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기법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웰빙식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삼복(三伏) 날은 ‘전복 데이’,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미역 데이’로 선포했다. ⑪전남지역 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경찰 수사 고객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고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 수협 30대 여직원이 고객돈 1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역 경찰에 따르면 16일 수협 모지점 직원 G(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측으로부터 접수됐다. ⑫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국해양구조협회 MOU 체결 다도해 해상 재난예방 및 환경보전 공동 대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3월17일 국립공원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구조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해양 재난방지, 인명구조, 해안정화, 환경보전 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⑬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 검경통보 범죄 형사처분 현황, 도청 66건, 22개 시군 1천93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⑭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떠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신우철 군수에게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화읍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섬을 돌며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 말실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군수에게도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 또한,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중략) ⑮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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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한 업체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내주는 등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전혀 다른 곳에 보조금을 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 실장은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을 부풀려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는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사례 등 그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유형의 되풀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다.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이어서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고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업체는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돈을 내주는 식의 반복이다. 정부는 비리를 적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 대책과 함께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1계급 특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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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경찰 수사전남지역 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경찰 수사 고객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고소[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 수협 30대 여직원이 고객돈 1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역 경찰에 따르면 16일 수협 모지점 직원 G(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측으로부터 접수됐다. 수협측에 따르면 출장소에 근무한 G씨가 지난 2년 동안 중매인들이 미수금 정산을 위해 맡겨둔 예금을 담보로 인터넷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G씨에게 3억원을 회수하고 지난 9일 직위 해제했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 경찰은 수협 관계자와 G씨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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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털린 시민들 '2차 분노' 금융당국 비판정보 털린 시민들 '2차 분노' 금융당국 비판 카드3사 고객정보 8000만여건 팔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중앙언론에 따르면 신용카드 3사에서 새어 나온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유출 여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한 금융당국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월 정보유출 사건이 처음 터졌을 당시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 특성상 한번 유출된 정보는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2차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고 금융당국은 이를 인용해 2차 유출을 부인했다. 당초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은 검찰 조사와 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빼낸 정보를 1년 넘게 그냥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조 씨의 친인척,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7곳 중 4곳이 대부중개업체인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여 조 씨가 이 업체들에 빼돌린 카드 고객정보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져나간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정보, 신용등급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들어있다. 이미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대출 권유 등은 물론이고 명의 도용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번에 조 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출 중개뿐 아니라 허위로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카드깡'과 고금리 사채 대출을 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통대환대출' 등의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 정보의 추가 유통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카드 정보의 2차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잠잠해졌던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출 정보가 금융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없고 2차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추가 정보유출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놓아 마땅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점도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도 분주해졌다. 추가 유출에 따른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 3사는 주말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5